티스토리 뷰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장 작성 절차 안내
!@#$! 2023. 7. 17. 14:52안녕하세요, 범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오늘은 고소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을 경찰청 등에 심판을 요청하는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고발은 제3자도 가능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고소는 직접 관련된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소 종류에 따른 제출 기한
고소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있으며, 고발은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까지 고소기한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의 경우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고소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가산이 됩니다.
고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음
한 번 고소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고소를 철회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고소장 작성 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를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PDF파일과 HWP파일로 제공되며, 다운로드하여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장 작성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몇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절차
-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작성
- 범죄사실 작성
- 고소취지 작성
- 고소이유 작성
- 증거 자료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등 추가 제출 가능
- 고소장에 서명하고 간인을 찍으면 완료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이유는 고소를 하게 된 범행 경위, 정황, 고소를 하게 된 사유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는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소장은 범죄 사실을 작성하여 경찰청 등에 심판을 요청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고소장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제출 기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은 PDF파일과 HWP파일로 제공되며,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몇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고소장 양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심판하는 데에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